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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전형적 근로관계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고용종속관계를 가지고 직접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파견제도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라는 타인에게 근로자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근로자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는 고용종속관계,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와의 관계는 지휘명령관계의 3자 관계가 발생합니다.
파견근로자는 노무제공은 사용사업주에 하지만 임금이나 산재보상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 받게 됩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지는 것이 원칙이나 파견중인 근로자의 임금,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는 파견사업주가 지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지도록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의무를 분리하였습니다.
근로자의 파견은 법령에서 정한 파견대상업무에 한하며 이외의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등 파견절대금지업무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됩니다.
근로자 파견제도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자의무를 부담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근로자를 사용케 하는 제도로 단순히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와 다르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자기의 근로자를 자신이 직접 지휘 감독하여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 받는 도급과도 구별됩니다.
근로자파견기간은 상시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1년 더 연장가능 하며, 일시적 사유에 의한 파견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월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당해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